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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규정 전수조사…필요성·합리성 검토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