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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
2024-08-25
갈등방지 실행계획 가동…지분쪼개기 적발 시 선정 제외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
2024-07-18
지자체 최초…사후검증도 지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동영상으로 찍은 건설현장 공사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이런 ..
2024-06-23
"국내 상장 밸류업 ETF 중 최대 규모" 2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이 3000억원을 넘겼다.2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
2024-11-21
지난 1월 심사보고서 발송…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청년 농업인, 성공적 스마트팜 창농 도전하세요’ 당진지역 스마트팜 원예단지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스마트 원예단지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29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신청 기간..
수의계약용지 할부이자 면제·선납 할인 등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중개수수료 지급 인센티브제 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주택공사[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경영진 고발 한미약품도 지주사 고발 예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 측이 경영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 왼쪽..
2024-11-22
'세종시 상가 공실 활성화 방안'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열려 세종시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상가 공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상가 공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
수확기 산지 쌀값 하..
'5년을 기다렸다' 대체..
'열혈사제2'로 돌아온 ..
'열혈사제2' 김형서 '..
'열혈사제2' 이하늬 '..
예결위 내년 예산안 논..
트럼프 '대선 승리 선..
'라면 수출 10억불 달..
'K-라면 많이 사랑해..
외국인들 유혹하는 K-..
라면 수출 10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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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여기는 꼭 가봐야해!"..
북악산 남측면, 54년 ..
전기차 뭘 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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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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