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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기준·재계약 조건 파격 완화 자녀 한명만 낳아도 거주기간 연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시즌2 공급이 강동구 둔촌동 올림..
2024-07-10
중증장애인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미적용 부양의무자 급지기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 재산기준 완화 전북도가 현재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3,273가구를 발굴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2024-03-15
정부, 17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2024-03-05
사회권 선진국 비전 중 주거·돌봄 혁신 소개 제7공화국 개헌·교섭단체 기준완화 협조 당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경제와..
2024-09-09
특례시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 발전 발판 마련될 것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등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홍보문.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재관..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