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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 불채택에 불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당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
2022-04-21
'실익 없다' 판단한 듯…지난달 14일부터 중단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
2022-02-21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2022-01-20
진영 대결 구도에 달라진 기류…강성 지지층 호소 전략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방문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이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2023-02-07
與 "전주혜 의원-황정수 판사 서울대 동기동창" 주장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
2022-09-21
전남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가 <더팩트> 홍정열 기자가 요청한 기피신청을 인용해 담당수사관 교체를 결정했다.영암경찰서는 11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우승희(현 영암군수)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수사를 당초 N모 수..
2022-08-11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고발인은 수사관 기피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전남 영암경찰서 지능팀 N 모 수사관이 한 말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발언은 통화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향후 인권침해 논란까지 낳을 것으로 보인다.N수사관은 지난달 12일 고발인 <..
2022-08-10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가 고발인의 기피신청을 불수용 결정해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더팩트>광주전남본부는 지난 5월 25일 우승희(현 영암군수) 당시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2022-08-08
'신속 재판' 염두…휴직으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2022-05-03
허경영, '4자 토론금지..
[TF사진관] 국정농단 파..
[TF사진관] '파기환송..
기피신청
![허경영, '4자 토론금지 가처분 신청 위해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3/thumb/202237611645601710_200.jpg)
![[TF사진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3/thumb/202062221606108779_200.jpg)
![[TF사진관] '파기환송심 재개'…법원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3/thumb/202021171606107965_200.jpg)
기피신청
![[기획]영암경찰, 낯 뜨거운 변명 ‘고발인 기피신청 묵살’](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08/thumb/2022161165994023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