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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선출·업무범위 결정에 법관 의사 반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 이후 폐지 주장이 나온 기획법관 제도를 놓고 법관 대표들이 '사..
2021-01-18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법원 집행사무관의 검찰 수사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철저한 감사 지시일 뿐"…'나상훈 보고서'는 직무상 비밀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
2020-09-1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통진당 재판 개입' 뒷배경은 부장·배석 판사 불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국회..
2020-08-11
수사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재판에서 박선숙·김수민 등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소환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영장 ..
2020-04-23
기획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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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0/thumb/20204856159706108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