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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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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0억 과장"이라더니…기재부 분리, 첫해에만 214억↑
與 오기형, 지난 5월 "지나치게 과장" 지적 실제 첫해 예산, 평균 예상치 훌쩍 넘어 野 "10일만 일방적 처리…논의조차 없어" 내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가운데 첫해에만 최소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5.12.10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결렬…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행
법인·교육세 인상 여야 이견, 정부 원안 그대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합의가..
2025.11.30
한국은행, 직원 동의 없이 연 40억 공제…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기본급서 매달 공제…행우회, 탈퇴 절차 無 천하람 "직원 급여 자동 공제? 매우 심각한 문제"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회비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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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8건
전남광주시의회 기재위, 국회 찾아 내년 국비 확보전
돔구장·AI센터·세월호 문화공간·광양항 북극항로 등 8개 사업 건의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더팩트 l 전남광주=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2026.09.29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교육재정 줄면 학생 교육안전망부터 흔들린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전면 검증 촉구 권순기 경남도교육감(가운데)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해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
2026.09.16
전남광주특별시 첫 조직개편안 수정안 의회 심사 착수...18일 본회의 상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범 첫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한차례 보류됐던 심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9.15
"전임 때는 문제, 지금은 불가피?"…경기도, 기금 차입 이중 잣대 비판
도의회 기재위, 제2회 추경안 심사서 재정 운용 집중 추궁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경기도가 제393회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차입한 것을 두고 4일 경기도의회 ..
2026.09.04
파주시, 제2대 조성환 파주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임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국중독연구재단 등 활동 조 대표 "시민·지역 예술인 함께 지역 문화예술 중심 되도록" 1일 제2대 조성환 파주문화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손배찬 경기 파주시장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
2026.09.02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학생수·교부금 미스매치…정부, 일방적 축소 개편안 즉각 철회해야"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사수 촉구 학생 비중보다 교부금 4.5%p 낮아 1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중단과 현행 내국세 20.79% 법정교..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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