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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수립 중...2036년 이후 목표도 마련 2028년 온실가스 감축 급증 "원전 정상화 영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2024-09-02
헌재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4..
2024-08-29
청구인 측 "한국은 기후악당" vs 정부 "2050년까지 시간"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 변론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진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양. /뉴시스[..
2024-05-21
"아기기후소송단 등 정말 자랑스럽다…정부, 성실히 감축 목표 세우고 이행해야" 2019년 9월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던 청소년기후행동 참여 학생들. /청소년기후행동[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2024-08-30
환경권 의미·각국 주요 판결 등 공유 AACC 15개 회원기관·40여명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
2024-05-27
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려 김승원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4-04-25
기후소송
기후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