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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와 정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아시..
2024-04-23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단체 소속 어린이 회원들이 23일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
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려 김승원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