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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2022-10-13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팩트 DB."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국가배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2020-03-26
영면에 든 백기완 선..
긴급조치1호
![영면에 든 백기완 선생, '사진으로 돌아본 생애 발자취'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15/thumb/202156281613352457_200.jpg)
긴급조치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