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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이상철은 불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받는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2024-04-30
尹 '김관진·김기춘' 사면 두고는 "이게 바로 '군주국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택하며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평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2024-02-07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
2024-02-06
국가안보실장 주관 4차 국방혁신위 개최 "北 무인기 위협 대비 2배 이상 드론 확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장병 임무 수행 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 13일 전시지휘소(B-1, 문서고)를 찾아 2024년 자유의 방패(FS) ..
2024-05-02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민주 "與, 총선 공약과 반대되는 모습 보여왔다" 野, 국가 중대한 정책 집행 권한 없어 구조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을..
장동혁 "예외 두기로 한 범죄나 징계 없어...예외 인정한 부분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공천배제(컷오프)..
이재명, 김기춘·김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
선고 공판 마치고 법..
김관진 파기환송에서 ..
김관진 전 국방부 장..
중절모 쓰고 법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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