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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남용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