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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제공"신뢰받는 법원, 행복한 법원 만들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 행사 대신 취임사만 발표했다.김광태 법..
2021-02-09
판사 추천 후보 중 법원장 임명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다음달 9일자 발령이다.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서울회생..
2021-01-28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이 공개됐다. 이들 중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결정된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3~4월 ..
2023-01-31
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
2023-01-27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야가 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놓고 충돌..
2022-10-21
보이콧 파행 여파 여전…김도읍 "답 안하는 건 난센스"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국정감사를 '보..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배기열 서울행정법원..
2021-10-15
김광태-성지용 법원장..
유상범, 권순일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