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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의혹'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무죄 확정된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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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열린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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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정영학 징역 10년·남욱 징역 7년·정민용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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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 정부 언론소송 5건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언론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5건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정 장관은 12일 자신의 SN..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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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민원사주 무혐의' 경찰 수사심의위 안건 오른다 경찰, 지난달 25일 수사심의 신청 접수 "조사 이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회부할 것"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결정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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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불기소를 촉구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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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영장, 검찰서 3차례 반려" 영장 반려 후 3차례 보완수사 요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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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불송치한 경찰…폭로한 방심위 직원은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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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민원사주' 류희림 재수사해야"…검·경에 촉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류희림 전 방송통신..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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