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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shincombi@tf.co.kr
2024-09-12
김복형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극심해진 여야 갈등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까지 튀었다 사진은 질의에 답변하는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극심해진 여야 갈등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까지 튀었다. 후보자는 여야의 유도성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국회 법제..
2024-09-11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달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
2024-08-20
조희대 대법원장, 이달 하순 1명 지명 내정 예정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
2024-08-14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
2024-07-24
"무려 10년 동안 범행…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커"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가운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2-05-27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