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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
2024-11-14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24-09-20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15일자로 임명했다.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5년 법관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2024-01-05
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
대법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일단 기사회생했다. / 정읍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0-3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JMS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JMS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024-10-08
'대법원장 없는 대법..
대화 나누는 한동훈-..
'한동훈 후보자 임명 ..
"박철민 돈 생각나서 ..
노엘 아버지 장제원, ..
'고발 사주와 대장동 ..
잠시 멈춘 국회 법사..
'뜨거운 공방'…국회 ..
'범야권 대선주자'…..
[TF포토] 인사청문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