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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15일자로 임명했다.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5년 법관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2024-01-05
"이재명 지지 글 올린 판사 국힘 의원 선고" 지적에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23-10-26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보복판결 아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일 오전 열린 국회..
2023-10-10
29일 8차 회의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 천대엽 원행정처장이 추천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6일 법조계에 ..
2024-02-06
10일 6차 추천위 개최…김태규 유력 '처차장 문자 논란' 권익위 조사 갈등 주요 수사 임기내 마무리 어려울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로 이번달 수장 공백 사태를 맞딱드린 가운데 내부 고위직간의 갈등을 겪게 되면서 악재가 겹친 모양새다. 김 장이 지난 20..
2024-01-08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
2023-12-15
야권 수사 정당성 논란에 수사 검사 의혹 제기까지 범죄 피해자 보호·외국인 노동자 문제 심층 토론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
2023-11-01
'대법원장 없는 대법..
대화 나누는 한동훈-..
'한동훈 후보자 임명 ..
"박철민 돈 생각나서 ..
노엘 아버지 장제원, ..
'고발 사주와 대장동 ..
잠시 멈춘 국회 법사..
'뜨거운 공방'…국회 ..
'범야권 대선주자'…..
[TF포토] 인사청문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