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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42.3억, 고의폐업 의심 사례도 "환수 어려워…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내..
2024-02-05
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지난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더팩트 DB[더팩트｜최문정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국회 ..
2022-09-28
전국 주택분 취득세 합산 10조9808억 원…2년 연속 10조 원대 기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9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2-03-28
김상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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