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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
2023-11-02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퇴선 명령 내렸다' 공문서 위조한 지휘부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
2021-02-15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024-01-15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원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
'백남기 사망 사건' 최종 지휘관 공동책임 인정 '이태원 참사' 김광호 현 청장 수사 영향 관심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
2023-04-17
경찰청 정보국 지시로 작성한 보고서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는지 주목 검찰이 핼러윈 보고서 삭제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경찰 수뇌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핼러윈 보고서 삭제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경찰 수뇌부 업무상과실치사·상 ..
2023-02-10
전 목포서장·3009함장 허위문서작성만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23-02-07
[TF사진관] '최순실 3차..
[TF포토] '최순실 게이..
[TF포토] '진실만 말할..
[TF포토] 3차 청문회 출..
[TF포토] 3차 청문회, '..
[TF포토] 세월호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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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선서하는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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