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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의 1년 <하>] 조국 복귀에도 신뢰는 아직…성비위 그림자 여전 민정수석 인사 등 과정서 민주당과 불협 사면된 조국 복귀 후 오히려 지지율 하락 "성비위 의혹 관계자 정리·지선 대비 나서야" 조국혁신당의 하반기는 성비위 파문으로 얼룩졌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대표 복귀로 당의 구심력은 강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성비위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현선 전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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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해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위원 임명 질타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은 줄" 강 원장, 박병우와 연대 의대 동기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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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원 '절반'이 반대했다…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난항' 조국 추대, 의원 과반 반대…"리스크 클 듯" 의총서 재논의 예정 11일 당무위 열고 비대위원장 최종 선출 성 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오전 진행된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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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타 쥔 민주당 '쉬쉬'에…정치개혁 또 '좌초 위기' 與 서명한 '정치개혁' 선언문…대선 뒤 논의 '쏙' 정치개혁, '기득권' 직결…군소정당, 연일 '압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점쳐지던 2025년 02월 19일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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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 정책에 환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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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면서…기존 지침 담은 '수용 의무' 제외 복지부 2024년 '지자체 표준지침' 선정 병원 수용 의무 포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의무 제외...국민 설문조사 수용의무 원해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는 병원에 수용 의무를..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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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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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순천자흥 역천자망"…'고래고기' 시리즈 완결편 출판기념회 성황 세종 아름동서 1000여 명 참석…"검찰권 문제 국민과 공유" 황운하 의원(왼쪽)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열리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3'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담을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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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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