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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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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해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위원 임명 질타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은 줄" 강 원장, 박병우와 연대 의대 동기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2025.10.17
[단독] 의원 '절반'이 반대했다…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난항'
조국 추대, 의원 과반 반대…"리스크 클 듯" 의총서 재논의 예정 11일 당무위 열고 비대위원장 최종 선출 성 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오전 진행된 ..
2025.09.09
[단독 인터뷰] "탈당은 마지막 외침"…조국혁신당 떠난 '피해자' 강미정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인터뷰 "조국, 진정한 위로와 책임 있는 태도 필요" "탈당, 사회에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강 전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의 '사당화' 발언을 두고 "왜 이 문제만 예외가 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더팩트>..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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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돌봄공백·노인빈곤 여실···학대장애인 지원도 축소(종합)
장애인·노인 재가센터 절반 감소 노인들 돈 벌려고 요양보험 포기 장애인 학대 늘었는데 쉼터 보조율 감소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공공돌봄서비스가 축소되고 노인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돈을 벌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8..
2025.10.28
[2025 국감] 학대 장애인 늘었지만 쉼터 국고보조율 매년 하락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지원 0원..."복지부, 제도 오류 방치" 남녀 구분 운영에도, 예산은 여성 전용 기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국고보조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2023년 6월 14일 전국장애인부모..
2025.10.28
[2025 국감] 노인들 요양보험 포기하고 일자리 참여…"노인빈곤 심각"
6년간 800명 이상 등급 포기 후 일자리 사업으로 중증 등급, 80세 이상 노인들도 노동 참여 김선민 "생계 압박 때문" 28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돌봄이 필요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이력자 800여명이 등급을 포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문제로 치료와 돌봄..
2025.10.28
[2025 국감]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해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위원 임명 질타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은 줄" 강 원장, 박병우와 연대 의대 동기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2025.10.17
김건희표 의혹 '마음투자 사업' 부정 결제 정황 다수
올해 1~8월 이상결제 내역 296건 심야 시간, 이용자·상담사 해외 출국기간 결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음투자 사업의 이상결제 내역은 29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2025.10.13
[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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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조국혁신당…성비위 사건에 ..
'광복절 특사' 조국 "제 사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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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서..
"국민 통합 앞장서겠다"...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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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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