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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
2024-05-10
대법, 16~26일 접수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4-04-12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특별청문위원회는 정해진 답을 듣기 위한 질문만을 반복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취재기 [더팩트ㅣ국회=임현경 인턴기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2018-07-26
"재물손괴죄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 억누를 위험" 두산그룹 로고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운동가들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두산그룹 로고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
2024-05-30
대법 "형사사건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언론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했다면 위법하..
2024-05-29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9
징역 1년6개월에 토지 몰수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05-01
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26
박희영 용산구청장 없..
'불법 촬영 멈춰!'···..
다시 '이태원 찾는 시..
활기 되찾고 있는 이..
'다시 봄' 찾아오는 ..
다시 '봄바람' 불어오..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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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노회찬 투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