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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6~26일 접수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4-04-12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특별청문위원회는 정해진 답을 듣기 위한 질문만을 반복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취재기 [더팩트ㅣ국회=임현경 인턴기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2018-07-26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민변 최초 대법관''文 캠프 법률지원 활동'說…민변 "사실 아니다"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김선수 법무..
2018-07-02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
2024-04-04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3-29
대법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
2024-03-12
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파..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판매' 금지한 약사법 "주사 행위는 판매로 볼 수 없어 처벌 불가"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
2024-03-01
박희영 용산구청장 없..
'불법 촬영 멈춰!'···..
다시 '이태원 찾는 시..
활기 되찾고 있는 이..
'다시 봄' 찾아오는 ..
다시 '봄바람' 불어오..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
[TF포토] 질의 답변하는..
[TF포토] 노회찬 투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