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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통일부 "킨타나 보고관, 유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020-12-1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설명…"주민들 보호하기 위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
김여정하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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