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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교육 목적' 특별감경인자서 제외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
2022-01-25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
2021-08-18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2021-06-08
청소년 목소리 살아있는 서구 만들기 새롭게 '시동' 19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서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모습. /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지난 19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2024년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위촉식..
2024-04-22
◇4급△평생학습원장 이선자(승진) △서구의회 전재형(승진) △안전건설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조은숙(신규)◇5급△대전광역시 이기영(전출) △홍보실장 강민구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위생과장 김선미(승진)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도시정비과..
2024-01-01
△ 진준식 씨 별세, 김영란 씨 배우자상, 진한욱·남영 씨 부친상, 김상규(더팩트 대표이사) 씨 장인상, 장성혜 씨 시부상=8일 삼성서울병원 빈소 20호 ☎(02)3410-6920, (02)3410-6988, 발인 10일 오전 6시, 장지 춘천 동산추모공원.wony@tf.co.kr
2023-09-08
브런치 콘서트·글쓰기 상담소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전북 정읍시는 '제4회 책축제 달빛소풍' 행사를 9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내부 및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제4회 책축제 달빛소풍' 행사를 9월 16..
2023-08-24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1년 동안 1,500컷 응모 대상에 박선주씨의 "화엄사에서 빛나는 부모님" -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가 주최한 국보 35호 사사자삼층석탑 효(孝)·사랑 휴대폰 카메라사진 콘테스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박선주 씨의 '화엄사에서 빛나는 부모님..
2022-12-26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조속한 임명 촉구도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놓고 여야 설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10-04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노엘 아버지 장제원, ..
[TF사진관] 2020 국감 ..
[TF사진관] 양형위원회..
[TF포토] 민변, '한국군..
[TF포토] 김영란이 말..
[TF포토] '김영란법' 기..
[TF포토] '김영란법을 ..
[TF포토] 기자회견 마치..
[TF포토] 언론의 중심..
[TF포토] 기자회견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