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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각 법원 판사회 대표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8일..
2024-04-08
1심 벌금 400만원에 항소 “연인 간 폭행 처벌 수위 높여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여자친구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
2024-11-07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 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3724명이다.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2024-02-12
주자창 오토바이 리프트 절도한 혐의 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판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주차장에 세워..
2024-01-13
박상현 전 대표, 항소심 벌금형 선고 헬스케어그룹 바디프랜드와 박상현(사진) 전 대표가 지난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내 헬스케어 시장을 주름잡던 바디프랜드가 이중고(二重苦)에 빠졌다. 10년 넘게 지켜온 왕좌를 내준데..
2023-02-15
1심 판결과 동일…"변경 사정 없다"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 및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
2023-02-10
김예영
김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