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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신중해야" "국가권력 남용은 개인 인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을 두고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