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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 '자율과 공정' 강연…문장력 비결은 '일기' 김재형 대법관은 28일 오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회에서 위헌성 논란의 중심인 명예훼손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
2022-06-28
김재형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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