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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법원 내 공판검사실 비정상…해결 도와달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과 검찰이 꼭 가까운 거리에 있을 ..
2020-10-20
"노출 고의성·비방할 목적 없다" 경찰이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에 불송치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을 불송치 결정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2-09-22
"개인정보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진척 없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기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
2022-07-19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2-06-29
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제공"신뢰받는 법원, 행복한 법원 만들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 행사 대신 취임사만 발표했다.김광태 법..
2021-02-09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재판부 두둔은 사실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증인으로 소환된 재판 하루 전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20일 법원 국정감사서 '수사지휘권' 공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
[TF포토] 중앙선관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