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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

2024-09-25
검찰,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

2024-09-02
이규원 검사 두 번째 사직서…"총선 정신..

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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