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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4-03-07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4-02-15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으로 총선과 엮인 일들로 공석이 된 일부 부장검사 자리를 새 얼굴이 채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부 공석이 된 부장검사 빈자리를 채우는 검찰 상반기 인사가 단행됐다.법무부는 26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34명, 일반검..
2024-01-26
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2)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2024-04-04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영입 "검찰 독재 청산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 새로운미래는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청산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박은정(가운데) 전 부장검사와..
검찰개혁 대표인재 박은정 "검찰독재 길목 막아서겠다" 차규근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끝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왼쪽)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이 합류했다. /조국혁신당 제공[더팩트ㅣ국회=김세정 ..
2차 징계위 개최 앞두고 입장문 발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 발언 등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27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 발언 등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이성윤 전..
2024-02-27
박홍근, 한동훈 태도..
'김학의 수사외압' 법..
'뇌물 혐의' 김학의 ..
'뇌물수수 혐의 무죄' ..
무죄 선고 받은 김학..
'출범 1년' 공수처 재..
취재진 바라보는 이성..
법정 향하는 이성윤 서..
법정 향하는 김학의, '..
'뇌물 수수' 혐의 김학..
'김학의 불법출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