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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향한 재판부 물음…"잘못된 방식으로는 안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증인이 이규원 검사의 위치에 있었다면,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
2022-08-13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2022-08-11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업무부담 누적…수사지휘 계속하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최석규 부장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제외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최석규 부장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제외했다.공수처는 지난 5일 ..
2022-08-09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박범계 전 장관 "검사스러운 생각"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
2022-08-07
"피고발인 상태…고발부터 증인신문까지 납득 안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사진)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
2022-07-15
'김학의 수사외압' 법..
'뇌물 혐의' 김학의 ..
'뇌물수수 혐의 무죄' ..
무죄 선고 받은 김학..
'출범 1년' 공수처 재..
취재진 바라보는 이성..
법정 향하는 이성윤 서..
법정 향하는 김학의, '..
'뇌물 수수' 혐의 김학..
'김학의 불법출금 수..
법원 들어서는 이성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