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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향한 재판부 물음…"잘못된 방식으로는 안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증인이 이규원 검사의 위치에 있었다면,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
2022-08-13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2022-08-11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업무부담 누적…수사지휘 계속하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최석규 부장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제외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최석규 부장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제외했다.공수처는 지난 5일 ..
2022-08-09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박범계 전 장관 "검사스러운 생각"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
2022-08-07
"피고발인 상태…고발부터 증인신문까지 납득 안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사진)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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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공수처 재..
취재진 바라보는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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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학의, '..
'뇌물 수수' 혐의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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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이성윤 ..
김학의
!['김학의 수사외압' 법정 들어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17/thumb/202274541655429125_200.jpg)
!['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7/thumb/20229841643262804_200.jpg)
!['뇌물수수 혐의 무죄' 법원 나서는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7/thumb/202224491643262734_200.jpg)
![무죄 선고 받은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7/thumb/202272351643262662_200.jpg)
!['출범 1년' 공수처 재정비...허리 숙인 김진욱 처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01/21/thumb/202275841642730507_200.jpg)
!['김학의 수사외압' 법원 들어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2/thumb/202211111641949491_200.jpg)
![취재진 바라보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2/thumb/202257301641949438_200.jpg)
![법정 향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2/thumb/202272661641949363_200.jpg)
![법정 향하는 김학의, '묵묵부답'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1/thumb/202161471636595409_200.jpg)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1/thumb/202149171636595523_200.jpg)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공판 출석하는 이성윤 고검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0/thumb/202125261634693539_200.jpg)
![법원 들어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0/thumb/202138691634693302_200.jpg)
김학의
![[속보]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11/thumb/20227481166018169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