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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허위 문서로 선고유예·실무자 모두 무죄 '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오히려 윤대진 지목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관련 의혹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사실상 공소 유지에 실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2023-02-16
출금 요청 문서 허위 기재 혐의만 유죄 인정 "김학의, 재수사는 기정사실"…출금 필요성 인정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
2023-02-15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 1심 무죄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leslie@tf.co.kr
"형사사건에서도 1심 무죄시 석방…실익 없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
2023-03-17
"부적격 판단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 "대한민국 검사로 계속 일하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적격심사를 마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
2023-03-02
"내부고발자 좋은 평정 받기 어려워" "부적격 판단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임은정 ..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 등을 놓고 "반드시 정의를 찾아 진실을 세우라"고 23일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 등을 놓고 "반드시 정의를 찾아 진실을 세우라"고 23일 강조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
2023-02-23
1심 법원 "그릇된 선택이지만 정당했다" 무죄 선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2023-02-21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
박홍근, 한동훈 태도..
'김학의 수사외압' 법..
'뇌물 혐의' 김학의 ..
'뇌물수수 혐의 무죄' ..
무죄 선고 받은 김학..
'출범 1년' 공수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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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성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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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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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2/thumb/202272661641949363_200.jpg)
![법정 향하는 김학의, '묵묵부답'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1/thumb/202161471636595409_200.jpg)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1/thumb/202149171636595523_200.jpg)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공판 출석하는 이성윤 고검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0/thumb/202125261634693539_200.jpg)
김학의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15/thumb/20232387167644036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