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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효과 목적…125회 조작 장하성 등 11명 '혐의없음' 처분 '통계 조작' 시효 5년…"입법 개선 건의"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고위 인사들이 부동산·고용·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현..
2024-03-14
부동산통계 7명·고용통계 4명 등 집값 안정 효과 목적…125회 조작 장하성 등 11명 '혐의없음' 처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2019년 6월 21일 청와대 춘..
장하성 이어…통계청 보도자료 조작 관여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 조사에 이어 하루만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볼러 조사하고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주중대사 /남윤호·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
2024-01-19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2024-04-05
국민연금나눔재단과 '마음잇는 사회봉사' 후원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함께 ‘마음잇는 사회봉사’ 후원금 3억원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국민연금공단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과 함께 27일 국민연금 ..
2024-03-27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며 협업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책도 다각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정읍교육지원청[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도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23일에 정읍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
2024-03-25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024-02-27
'文 정부 통계조작 의..
[TF사진관] LH, '포용적..
[TF포토] 화상으로 축사..
[TF사진관] '이번 대책..
[TF포토] 부동산 관계장..
[TF포토] 김해신공항 검..
[TF사진관] 국무회의 참..
[TF사진관] 문 대통령..
[TF포토] 인상 찡그린 ..
[TF사진관] 여당, 잇단 ..
[TF포토] 대정부질문 참..
[TF사진관] 국토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