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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 상태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의 이유,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오는 1월 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복형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2-17
"임명 않는 윤석열 탓" vs "기다리는 게 옳은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관과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
2024-11-12
제3자 변제 방식에는 "대법 판결 존중…모순 아냐" 판사 연구회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 강경 태도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3-03-28
온라인서 연하장 보내기 캠페인 한창 "중대성 인식에 영향", "여론 돌아볼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그간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던 이들은 고개를 헌재로 돌려 향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김형두 재판관, '4월 안 결정' 질문에 "해봐야 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헌재 이진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모..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2-16
여야, 연말께 '9인 완전체 헌재' 완성 목표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한..
2024-12-14
'검수완박' 중재안 논..
'세월호 특검' 후보 추..
국민의례하는 '세월호..
[TF사진관] 대정부질문 ..
김형두
!['검수완박' 중재안 논란에도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6/thumb/20222436165095952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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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세월호 특검 추천위'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55701618379904_200.jpg)
![[TF사진관] 대정부질문 최대 이슈가 된 추미애 장관 자녀 '군복무 특혜' 의혹](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17/thumb/202015741600332494_200.jpg)
김형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