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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방식에는 "대법 판결 존중…모순 아냐" 판사 연구회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 강경 태도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3-03-28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각 지명 내정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2023-03-06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2024-03-28
재판관 6대3…"알 권리보다 태아 생명이 우선" 반대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이새롬..
2024-02-28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
2023-09-26
<더팩트>·류호정 공동 주최 '입증책임' 의견차 뚜렷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30
'검수완박' 중재안 논..
'세월호 특검' 후보 추..
국민의례하는 '세월호..
[TF사진관] 대정부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