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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
2024-11-14
음주 측정 왜곡하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원실[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
2024-06-19
김호중방지법
김호중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