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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
2024-02-07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임대인 40대 남성 A 씨..
2023-12-20
"다수 시민들 문제해결됐다고 오해" 27일까지 릴레이 서명 캠페인 실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2023-10-10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기도[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법..
2024-03-14
범죄피해자 이사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와 협약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관계자들이 26일 시청에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음달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이하 수원지회)와 손잡고..
2024-01-26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지난해 조회수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 건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경기부동산포털의 지난해 조회수는 1억300만여 건으로, 전년은 1억1500만 건이었다.도는 지난해 10개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2024-01-02
12월 국회서 특별법 개정 호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며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
2023-11-30
권혜인 강서구청장 후..
진보당 "전세사기 특..
윤희숙 "전세 사기·깡..
국회 전세사기 심사 ..
'생사가 달렸다'…특..
'특별법 제정 촉구'하..
전세사기 4번째 피해..
'생사가 달렸다' 전세..
원희룡 "전세사기, 사..
"전세사기 특별법 제..
깡통전세-전세사기 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곽승준의 쿨까당'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