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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급생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해 원심 판결을..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