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한 40대 남성, 추가 범행 의혹 짙어 [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살해범이 마지막으로 은신한 장소에서 다른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다. 특히 이 살해범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2022-06-21
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
2022-04-06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협박 혐의 부인…다음 재판 28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헤어진 연인의 ..
2021-04-08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13일 2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
2023-12-13
금감원, 소송 비용 전액 지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
2023-12-07
검찰, 범죄집단 혐의 적용 검토 연이율 최대 24.3%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연이율 최대 2만4333%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협박하는 방식으로 채..
2023-11-15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3-06-15
'연 4000% 이자율'…25억원 고리 이자 챙겨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2022-11-08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관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로 기소된 A씨(3..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