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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관위원회 전경./포항=김은경 기자[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남·울릉)에 있어 지난 2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공표한 A 씨(예비후보자 B 씨의 지지자)를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2024-03-20
김웅 "유권자 혼란케 하는 행위 법적 조치 불가"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워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2022-05-22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운동용 인쇄물 발송 혐의 전북경찰청 전경. / 전주=김성수 기자[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용 ..
2023-03-07
"與, 저 고발해놓고 민영화 의지 강해"…'反민영화 띄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야당 탄압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맹폭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
2022-10-05
김대기 비서실장 "인천공항, 정부가 경영하고 30~40% 지분 팔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는 "가짜뉴스"라며 이들을 고발했다. /이 위원장, ..
李 측, "국민 뒤통수 때리려다 억지 고발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측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영화 가짜뉴스'로 자신들을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
조희연 재판 2심 선고유예 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를 상대로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
2015-09-04
낙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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