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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 "수리 지연한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목소리도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출구전략에도 전공의 복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06-04
이재명, 재개한 민생투어서 尹 '검찰 정치'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가 15일 오후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
2022-12-1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9일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더팩트DB"경제 정책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돼야"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김상조 공정..
2018-04-09
정부 중기재정계획 올해 세수 419조원 전망…현실은 338조원에 머물고 1%대 저성장 이어가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1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자감세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역대급 세수결손에 1%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
2024-10-12
물가상승률 반영 않아 세금 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박범계 더불..
2024-08-20
민주당, 7월 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및 방송4법 등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과 방송3+1법, 김건희 특검법, 검사탄핵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여당과 갈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2024-07-08
"민주당, 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할 것" "尹정부,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2년동안 민생경제·전쟁·저출생(인구)·민주주의 등 네 가지 위기를 맞았다며,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주장..
2024-01-31
잇단 당무 개입 논란…'소통 부재' 지적도 고물가 지속 등 체감 민생 어려워 노동계 위법 관행 타파 등 일부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자주 언급하며 이념 정치를 소환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
2023-12-31
"국가재정법 중 재정 건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는 철 지난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이념 감세'로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감준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
2023-11-09
낙수효과
낙수효과![[의대증원 파장] 정부 '사직서 수리' 출구전략…전공의는](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04/thumb/20243011717482287_200.jpg)
![[주간政談<상>] 尹 첫 국민과 대화 '뒷말 무성'...](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16/thumb/20229043167119046701_200.jpeg)
![[2024 국감] 안도걸 “부자감세 낙수효과 내세웠지만, 81조 세수결손에 역대급 저성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2/thumb/20244405172869055300_2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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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용산 결산] 소환된 '이념 정치'…아쉬운 경제·개혁 성적표](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9/thumb/20234101170385982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