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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
2024-08-25
전 국회의원 양형일 상임대표 취임…15개 정책위 구성 광주발전 정책개발 추진 26일 창립한 '포럼 더불어 광주' 양형일 상임대표가 '멀리서 본 한국'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시민소통 플랫폼 ‘포럼 더불어 광주’(이하 포럼) 창립..
2023-10-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는 위법성이 ..
2021-03-16
낙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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