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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상 게시자와 의사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
2024-07-15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1-06-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는 위법성이 ..
2021-03-16
살인 등 혐의 적용…2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경..
2024-10-22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
2024-09-12
지난 2일 3차 압수수색 실시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을..
2024-09-09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
2024-08-25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마취과 전문의 1명과 간호조무사 등 보조의료진 3명, 총 4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회원들의 낙태죄 유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2024-08-23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수사 중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
2024-08-19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
'세계 안전한 낙태의 ..
'안전하고 합법적인 ..
[TF사진관] '낙태죄 헌..
[TF포토] '낙태죄 존치..
[TF포토] '낙태죄 폐지..
[TF포토] '낙태죄 폐지,..
[TF포토] '낙태죄 이제 ..
낙태죄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 거리에 모인 멕시코 여성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09/29/thumb/202241051664413068_200.jpg)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요구'...시위 나선 중남미 여성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29/thumb/202157851632886203_200.jpg)
![[TF사진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형법서 66년 만에 사라진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04/11/thumb/20197459155496790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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