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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영상' 수사 착수…"무게 있게 수사" 보건복지부, 영상 게시자와 의사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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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낙태법' 국회 뒷짐에 여성·의료계 피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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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후 요양급여 타낸 의사…낙태 무죄·사기 유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는 위법성이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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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강간죄' 꺼낸 김동연…젠더 공약으로 차별화 李 소극적 태도에 우회 비판…"민주당답지 못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 따라 법 바꿔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적 차별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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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살인 등 혐의 적용…2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경..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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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다른 병원 전문의가 집도…경찰, 살인 혐의 입건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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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병원 추가 압수수색…병원장 조만간 조사 지난 2일 3차 압수수색 실시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을..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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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영상' 후폭풍…산부인과마다 기준 제멋대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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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영상' 의료진 4명 추가 입건…살인방조 혐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마취과 전문의 1명과 간호조무사 등 보조의료진 3명, 총 4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회원들의 낙태죄 유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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