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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직무유기'…법 제정·시스템 마련 시급" [더팩트ㅣ송주원 기..
2021-04-11
지난 2일 여야 협치로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는 어떤 법안들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 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2020-12-04
낙태죄 폐지와 관련 국민청원에 23만명이 요구한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 2일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국민청원 청와대 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조아라 기자]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
2017-12-02
[TF포토] '낙태죄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