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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1-06-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는 위법성이 ..
2021-03-16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나머지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3년6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
2021-03-14
김행 ‘주식파킹’ ‘성차별 발언’, 유인촌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여야 청문회 험로 예상, 野 "임명 철회해야" 여야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
2023-10-05
게임 작가, 입사 전 SNS 글 문제 인권위 권고에도 논란 되풀이 "젠더갈등 여지 적은 게임 개발" 지난 26일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프로젝트 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A씨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림버스 컴퍼니 SNS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게임..
2023-08-01
"아이 인권 중요" vs "출산 당시 산모 상태 고려" 살인죄 비해 형량 경미…아이 보다 부모 사정 우선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영아 유기와 살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2023-07-10
"홍천군 철도설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대통령 집무실 앞은 전국의 민원이 모여드는 곳이다. 시민단체나 노조 등의 집회 및 기자회견이 많지만, 먼 데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온 평범한 시민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은 누구일까. 대통령에 무엇을 기대할까./뉴시..
2022-10-31
승소한 '로'는 반낙태주의자 변신…한국 헌재에선 낙태죄 합헌 근거로 낙태 권리 지지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낙태 비범죄화의 역사적 계기였던 미국의 '로..
2022-07-03
<더팩트>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왼쪽)와 시민운동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이 인터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음./남용희 기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2년 우정' 이상희·안진걸 소장 [더팩트..
2021-08-17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
'세계 안전한 낙태의 ..
'안전하고 합법적인 ..
[TF사진관] '낙태죄 헌..
[TF포토] '낙태죄 존치..
[TF포토] '낙태죄 폐지..
[TF포토] '낙태죄 폐지,..
[TF포토] '낙태죄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