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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
2023-12-12
난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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