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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언어' 148명 신규 위촉 308명 전문통역인단 구성 법무부는 11일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난민심사 절차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난민전문통..
2023-01-11
지난해 현장 방문조사 결과…일시 보호해제 등 대안 마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수용 외국인의 보호 일시 해제 등 외국인보호시설 수용환..
2022-06-09
지원자 379명 중 160명 인증 통과…3년간 난민면접 지원 법무부는 외부전문기관 교육과 평가를 거친 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 통역을 맡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외부전문기관 교육과 평가를 거친 통역인이 난민..
2022-01-19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024-09-04
'징집 거부' 난민심사 신청 러시아인 관련 진정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공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
2023-10-30
외국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에 의해 입건됐다. 사진은 법무부.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입건됐다. 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이 입..
2023-05-10
"대법원 판례-국제규범 따른 것"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3명이 낸 ..
2023-03-01
1주일 3회 샤워가 유일한 편의제공…출입국대기실 인력 축소 '설상가상' 현재 인천공항에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남성 5명이 3층 보안 구역을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뒤부터 47일째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내전에서 도망쳐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더팩트D..
2022-05-26
[TF포토] 난민대책국민..
[TF포토] '난민 심사 ..
난민심사
![[TF포토] 난민대책국민행동](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18/thumb/201811861539831227_200.jpg)
![[TF포토] '난민 심사 발표'…339명 체류허가, 103명 보류 및 불가](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17/thumb/20189118153974324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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