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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난민 수용 반대'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월 2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이덕인 기자법무부, 허위난민 막기 위한 심사 강화 및 난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
2018-08-01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024-09-04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
2023-12-12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인터뷰 "소극적 대처, 韓 가치외교 의문 제기할 것"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북송 사태 이후 정부 대처는 기대 이하"라며 "이전 정부에선 남북 관계에 갇혀 있었던 외교 지평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
2023-11-01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재단 대표는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 자신이 수차례 탈북민들에게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소릴 들었다고 말했다. 수잔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더팩트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마곡동=임세준 기자"북한 여성 인권, 파리 목숨만도 못해" [더팩트..
2019-10-07
난민협약
난민협약
![[인터뷰]](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31/thumb/202326631698715494_200.jpg)
![[TF인터뷰]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http://img.tf.co.kr/article/home/2019/10/04/thumb/201941221570175315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