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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신청 10명 중 3명만 심사…인정받기는 '바늘구멍' 20일 세계 난민의 날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남녀가 8일(현지시간) 반려견을 안고 폴란드 프셰미실의 난민 쉼터에 들어서고 있다. /프셰미실=AP.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동아프리카 출신 A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집권당의 박해를 피해 지난해 6월 조국을 떠났다. 12시간의 비행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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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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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기구 "북한군 포로, 北으로 송환해선 안 돼" "우크라, '농 르플르망' 원칙 준수해야" 비인도적 박해 위험국 송환, 금지 명시 유엔(UN)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사진. /젤렌스키 엑스..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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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반도자, 中 쓰는 용어…탈북 송환 문제 제기한 것" "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 일부 차용" "중립적으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 일부를 차용해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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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신청 10명 중 3명만 심사…인정받기는 '바늘구멍' 20일 세계 난민의 날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남녀가 8일(현지시간) 반려견을 안고 폴란드 프셰미실의 난민 쉼터에 들어서고 있다. /프셰미실=AP.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동아프리카 출신 A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집권당의 박해를 피해 지난해 6월 조국을 떠났다. 12시간의 비행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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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난민보호율 7.4% 불과, 지나치게 엄격해" 20일 세계 난민의 날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우리나라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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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는 대국민 메시지, 캐나다 트뤼도 내각을 참고하라 [박종권의 나우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캘거리=뉴시스[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에 호응이 뜨겁다. 대통령실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 첫날에..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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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는 대국민 메시지, 캐나다 트뤼도 내각을 참고하라 [박종권의 나우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캘거리=뉴시스[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에 호응이 뜨겁다. 대통령실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 첫날에..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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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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