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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양육권,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인정 "육아로 근무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는 부당" 육아 때문에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소속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
2023-12-10
1심선 무죄…10월 선고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2023-08-07
오영환 민주당 의원 대표…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2023-03-30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2024-11-20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元, 주2일 재택하는 '주3일 출근제' 제안 교통체증 해소, 일·가정 양립에 긍정효과 상대 비방전 골몰에 논의 활성화 안 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주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
2024-07-17
기후위기·저출생·연금개혁 논의 전망 21대, 특위 만들었지만 성과는 '글쎄' 대책 시급성에도 22대 '극한대치' 예고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극심한 정쟁 속에 마무리된 21대 국회는 22대 국회에 많은 과제를 떠넘겼다. 여야가 시급성에 공감하는 의제로 기후위기와 저출생, 연금개혁이 꼽..
2024-05-29
함영주 회장, 채용 비리 2심서 집행유예 DLF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도 남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황원영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
2023-11-23
함 회장, 대법원 상고 뜻 밝혀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21+1' 더 나은 국회<중>] 이번엔 숙제 풀까…'골든타임' 맞은 22대 국회](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28/thumb/20244189171690020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