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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재개는 접경지역 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킨다"며 대북 확성기 방..
2024-07-24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 결정 고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3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2024-06-03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협력기금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남북관계..
2023-12-12
보수단체 6차례 대북전단 살포…도, 살포 2개단체 수사의뢰 북한, 오물 풍선 맞대응…국회, 살포 처벌 규정 마련 등 대응 나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더팩트ㅣ수원=진현권, 유명식 기자]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남북..
2024-06-27
'표현의 자유'와 함께 넘어간 대북전단 北 '100배 보복'...대남도발 기정사실화 "힘에 의한 평화? 대화 없다면 힘에 의한 대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정부의 용인 아래 이뤄지면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표현의 자유와 대북전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2024-06-09
보훈부 정책보좌관 거쳐 與총선 영입인재로 "대북정책 수립하는 여야 협의체 만들어야"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은 26일<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소감에 대해 "앞으로 제 말들이 개인 의견이기보다는 당의 입장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제 생각들..
2023-12-30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北 위성발사는 ICBM 성능 향상 목적" NSC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활동 복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2023-11-22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
2023-09-26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관계발전법
![[인터뷰] 김금혁](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7/thumb/20232418170376911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