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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협력기금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남북관계..
2023-12-12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
2023-09-26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 '폐기' 못해…北, 무모한 도발 하지 않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북관계법 조항에 (남북 합의) 폐기는 없다. 효력 정지가 정확..
2023-01-04
보훈부 정책보좌관 거쳐 與총선 영입인재로 "대북정책 수립하는 여야 협의체 만들어야"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은 26일<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소감에 대해 "앞으로 제 말들이 개인 의견이기보다는 당의 입장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제 생각들..
2023-12-30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北 위성발사는 ICBM 성능 향상 목적" NSC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활동 복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2023-11-22
"北주민 알권리 차단하는 법 조항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
2023-03-09
"북한인권법 보호 대상 '北 출신 남한 주민' 포함해야"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은 남북한 교류와 인권 문제제기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화해평화연구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전 부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박숙현 기자] "북한 내부 변화를 야기..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