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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9시간의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野 주호영 '26분' 필리버스터에 그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
2020-12-15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 '폐기' 못해…北, 무모한 도발 하지 않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북관계법 조항에 (남북 합의) 폐기는 없다. 효력 정지가 정확..
2023-01-04